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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제14조
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제15조
위임규정
제16조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제4299호
1990.12.31
제5428호
1997.12.13
제6628호
2002.1.26
제7081호
2004.1.20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9645호
2009.5.8
제10430호
2011.3.7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860호
2011.7.18
제11156호
2012.1.17
제1289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12.30
제19353호
2023.4.18
제20003호
민사소송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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