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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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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20호
2007.5.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55호
2008.2.29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1338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49호
병역법 2013.6.4
제12204호
2014.1.7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15호
2015.7.20
제13915호
2016.1.27
제14184호
예비군법 2016.5.29
제14453호
2016.12.20
제14805호
2017.4.18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019.12.31
제16879호
2020.1.29
제17693호
2020.12.22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20545호
2024.12.3
제2086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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