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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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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지원
제2장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제5조의2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제5조의3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
제5조의4
조합원 모집 시 설명의무
제5조의5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의 반환 등
제5조의6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제5조의7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제8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제9조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제10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11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제12조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제13조
위ㆍ수탁계약서 등
제14조
보증상품의 가입
제15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제16조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제18조
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19조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21조의3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정 2018.1.16>
제22조
촉진지구의 지정
제23조
시행자
제24조
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제27조
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제28조
지구계획 승인 등
제28조의2
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2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0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제31조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제3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제33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
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제35조의2
촉진지구에서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36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변경
제38조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제39조
조성토지의 공급
제39조의2
준공검사
제40조
감독
제41조
관계 법률의 준용
제41조의2
촉진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제42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제42조의3
임차인의 자격 확인
제42조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제42조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42조의6
자료요청
제42조의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제43조의2
상속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44조
임대료
제44조의2
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제4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
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제48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50조
준주택의 용도제한
제50조의2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제51조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
제5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54조
준주택에 관한 특례
제55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56조
분쟁의 조정신청
제57조
조정의 효력
제6장
보칙
제58조
협회의 설립 등
제59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59조의2
임대사업 등의 지원
제60조
임대주택정보체계
제60조의2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의 공개
제61조
보고ㆍ검사 등
제62조
권한의 위임 등
제63조
가산금리
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65조
벌칙
제66조
양벌규정
제67조
과태료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2015.8.11
제13499호
2015.8.28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542호
2017.1.17
제14912호
자연재해대책법 2017.10.24
제15309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7.12.26
제15319호
2017.12.26
제15356호
2018.1.16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18.3.13
제15730호
2018.8.14
제16000호
2018.12.18
제16386호
2019.4.23
제16630호
2019.11.26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452호
2020.6.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482호
2020.8.18
제17738호
2020.12.22
제17739호
2020.12.22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2021.3.16
제17944호
2021.3.16
제18452호
2021.9.14
제18750호
수도법 2022.1.11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313호
2023.3.28
제19424호
2023.6.1
제19680호
2023.8.16
제20550호
2024.12.3
제20661호
2025.1.14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899호
2026.9.8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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