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3장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4장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5장보칙
제6장벌칙
- 제32조벌칙
제10535호2011.4.4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8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4359호2016.12.2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2017.10.24
제15392호2018.2.21
제16705호2019.12.3
제17011호2020.2.18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제19571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7.25
제19587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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