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1조의2관계중앙행정기관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실적의 제출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
제13조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제14조협약의 내용등
제15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제16조기술이전과제의 선정기준등
제17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제18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제18조의2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제19조연구기관의 지정
제19조의2참여기업의 지원 등
제20조출연금의 지급등
제21조기금의 지원
제22조국유재산의 대부등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제22조의3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3조세부사항
제16117호1999.2.19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7305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2001.7.16
제18238호2004.1.20
제18561호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4.10.18
제19321호방위사업법 시행령 2006.2.8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675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2009.8.18
제22004호2010.1.27
제2232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0.8.11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119호2014.1.28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024호2018.7.3
제31297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0.12.29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4369호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3.29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