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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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6조
제7조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제9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제10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제11조공동투자 방안의 강구
제12조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제13조연구기관의 지정
제14조계약의 특례
제15조참여기업의 지원 등
제16조재원의 확보
제17조출연금의 지급
제18조기금의 지원
제19조세제 지원
제2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21조지식재산권 등의 특례
제22조포상금의 지급 등
제23조보고ㆍ조사 등
제24조위임ㆍ위탁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벌칙
제5535호1998.4.10
제573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1999.1.29
제5825호산업발전법 1999.2.8
제5982호정부조직법 1999.5.24
제6353호과학기술기본법 2001.1.16
제6472호기술개발촉진법 2001.5.24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2001.12.31
제6813호2002.12.26
제7217호정부조직법 2004.9.23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04.9.23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2004.12.30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845호방위사업법 2006.1.2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2007.5.25
제8766호2007.12.2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499호2009.3.18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09.5.22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1.3.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2011.5.19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2003호2013.8.6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2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0.2.11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0727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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