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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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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통계의 작성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제9조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10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1조
표준화 사업
제12조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제13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5조
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제16조
디지털 혁신 촉진
제17조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제18조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제19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20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1조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2조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제23조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4조
국제협력
제25조
시범사업
제5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례 등
제26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
제27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제28조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9조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제30조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제31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32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6장
보칙
제3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954호
2024.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50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2025.12.30
제21381호
행정규제기본법 2026.2.19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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