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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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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5조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10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10조의2
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제1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13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4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제16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제17조
인가의 취소 등
제18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19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4장
보칙
제21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제22조
연구ㆍ개발 촉진 등
제23조
재정지원 등
제24조
보고 및 검사
제25조
청문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과태료
제10359호
2010.6.8
제11908호
2013.7.16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3260호
2015.3.27
제13876호
2016.1.27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6080호
2018.12.24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8750호
수도법 2022.1.11
제19045호
건축법 2022.11.15
제19087호
2022.12.13
제20115호
2024.1.23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0854호
2025.3.2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79호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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