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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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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제1절
물류현황조사
제7조
물류현황조사
제8조
물류현황조사지침
제9조
지역물류현황조사 등
제10조
물류개선조치의 요청
제2절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3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제14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16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절
물류정책위원회
제17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
분과위원회
제19조의2
전문위원회
제20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1절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등
제21조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제22조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제23조
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제2절
물류표준화
제24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제25조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제26조
물류회계의 표준화
제3절
물류정보화
제27조
물류정보화의 촉진
제28조
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제29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9조의2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제29조의3
단말장치의 장착 및 운행중지 명령
제30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제30조의2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1조
지정의 취소 등
제32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제33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제34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35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제4절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 <신설 2012.6.1, 2013.8.6>
제35조의2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35조의3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
제36조
물류산업의 육성 등
제37조
제3자물류의 촉진
제37조의2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37조의3
보고 및 조사 등
제2절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개정 2026.9.22>
제38조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등
제38조의2
제39조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지정의 취소 등
제40조
지정심사대행기관
제40조의2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제41조
지정서와 지정표시
제42조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에 대한 지원
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3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44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45조
사업의 승계
제4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제47조
등록의 취소 등
제48조
제49조
자금의 지원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
제50조
물류인력의 양성
제51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제52조
물류관리사의 직무
제53조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54조
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제55조
물류관련협회 등
제56조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1절
물류 관련 연구개발
제57조
물류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
제57조의2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취소
제58조
물류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 등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59조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0조의5
제60조의6
제60조의7
제60조의8
제3절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제61조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62조
공동투자유치 활동
제63조
투자유치활동 평가
제6장
보칙
제64조
업무소관의 조정
제65조
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제66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66조의2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제67조
과징금
제68조
청문
제69조
수수료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71조
벌칙
제72조
양벌규정
제73조
과태료
제8617호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445호
2009.2.6
제9772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09.6.9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1473호
2012.6.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17호
2013.8.6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374호
2015.6.22
제14116호
항공안전법 2016.3.29
제14541호
2017.1.17
제14714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39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2017.10.24
제15677호
2018.6.12
제15729호
2018.8.14
제15780호
2018.9.18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550호
2020.10.20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945호
2022.6.10
제19382호
2023.4.18
제1998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966호
2026.9.22
제2197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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