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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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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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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7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8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9조
공사시행의 인가
제1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2조
토지 출입 등
제13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14조
사업의 승계
제15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6조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제17조
등록의 취소 등
제18조
과징금
제19조
물류터미널사업협회
제20조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제20조의2
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1조의2
물류창고업의 등록
제21조의3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제21조의4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제21조의5
인증의 취소
제21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21조의7
재정지원 등
제21조의8
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1조의9
과징금
제21조의10
준용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22조의3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22조의4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제22조의5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제22조의6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2조의7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23조
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2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5조
행위제한 등
제26조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27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7조의2
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29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1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제3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5조
토지 출입 등
제36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7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38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제39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제41조
특별회계의 운용
제42조
시설의 존치
제43조
선수금
제44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45조
이주대책 등
제46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47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48조
제49조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제50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50조의2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제50조의3
이행강제금
제51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52조의2
물류단지의 재정비
제52조의3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53조
물류단지의 관리기관
제54조
물류단지의 관리지침
제55조
물류단지관리계획
제56조
공동부담금
제57조
권고
제58조
조세 등의 감면
제59조
자금지원
제59조의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59조의3
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제59조의4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제59조의5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제59조의6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제59조의7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제5장
보칙
제60조
제61조
보고 등
제62조
청문
제63조
수수료
제64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제65조
벌칙
제66조
양벌규정
제67조
과태료
제68조
제8616호
2007.8.3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0호
도시개발법 2008.3.21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897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08.3.21
제9106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2008.6.5
제9174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8.12.26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2.6
제9636호
궤도운송법 2009.4.22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6.9
제9770호
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9773호
항만법 2009.6.9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9780호
항공법 2009.6.9
제10040호
2010.2.4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221호
지방세법 2010.3.31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31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2010.5.2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1018호
2011.8.4
제11037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371호
항만법 2012.2.22
제11472호
2012.6.1
제11599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25호
2013.7.16
제12246호
건축법 2014.1.14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345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4.1.28
제12375호
2014.1.28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308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5.1.28
제13373호
2015.6.22
제13374호
물류정책기본법 2015.6.22
제13683호
2015.12.29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795호
2016.1.19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4113호
공항시설법 2016.3.29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713호
2017.3.21
제14860호
2017.8.9
제14946호
2017.10.24
제15999호
2018.12.18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232호
2020.4.7
제17451호
2020.6.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549호
2020.10.20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557호
2021.12.7
제18785호
2022.1.18
제18944호
2022.6.10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679호
2023.8.16
제1998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제19987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제20042호
2024.1.16
제20760호
2025.1.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75호
2025.12.2
제21447호
지방자치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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