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제2조의2과징금
제3조가격의 표시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제4조의2
제5조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제8조
제9조시정명령 등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4조
제15조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
제17조자료의 내용 등 목적 외 이용금지
제18조이의신청 특례
제19조소관이 불분명한 사항
제20조권한의 위임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제29조의2몰수와 추징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고발
제32조
제2798호1975.12.31
제3320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80.12.31
제4541호정부조직법 1993.3.6
제4861호1995.1.5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982호정부조직법 1999.5.24
제8312호2007.3.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713호2009.5.27
제9828호2009.12.29
제10623호2011.5.2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144호2020.3.31
제17817호2021.1.5
제20404호2024.3.26
제20409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3.2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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