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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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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의2
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8.8>
제6조
문화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
문화유산의 연구개발
제7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의2
국회 보고
제8조
제9조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개정 2023.8.8>
제10조
문화유산 기초조사
제11조
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제12조
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3조의2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제14조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등
제14조의2
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제14조의3
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제14조의4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의5
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제14조의6
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제15조
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제15조의2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
제15조의3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16조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비상시의 문화유산보호
제22조
지원 요청
제22조의2
문화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제22조의3
문화유산교육의 실태조사
제22조의4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2조의5
문화유산교육의 지원
제22조의6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제22조의7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제22조의8
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제22조의9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0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제22조의11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제22조의12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13
업무의 위탁
제22조의1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5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제22조의16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제22조의17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제22조의18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제22조의19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제22조의20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2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제22조의22
업무의 위탁
제22조의2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제22조의2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개정 2023.8.8>
제1절
지정
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제24조
제25조
사적의 지정
제26조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28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제29조
지정서의 교부
제30조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31조
지정의 해제
제32조
임시지정
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개정 2023.8.8>
제33조
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34조의2
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제35조
허가사항
제36조
허가기준
제37조
허가사항의 취소
제38조
제39조
수출 등의 금지
제40조
신고 사항
제41조
제42조
행정명령
제43조
기록의 작성ㆍ보존
제44조
정기조사
제45조
직권에 의한 조사
제45조의2
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제46조
손실의 보상
제47조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제48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제49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제50조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제51조
보조금
제52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제5장
삭제 <2023.9.14>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 <개정 2023.8.8>
제60조
일반동산문화유산 수출 등의 금지
제60조의2
문화유산감정위원의 배치 등
제61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
제61조의2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개정 2023.8.8>
제62조
관리청과 총괄청
제63조
회계 간의 무상관리전환
제64조
절차 및 방법의 특례
제65조
처분의 제한
제66조
양도 및 사권설정의 금지
제66조의2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개정 2023.8.8>
제67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제68조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제69조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제69조의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대한 의견 청취
제69조의3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설립
제69조의4
금전 등의 기부
제9장
시ㆍ도지정문화유산 <개정 2023.9.14>
제70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제70조의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제71조
제72조
경비부담
제73조
보고 등
제74조
준용규정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개정 2023.8.8>
제75조
매매 등 영업의 허가
제75조의2
영업의 승계
제76조
자격 요건
제77조
결격사유
제77조의2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78조
준수 사항
제78조의2
국가기관 등의 문화유산 구입 사실 통지
제79조
폐업신고의 의무
제80조
허가취소 등
제80조의2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0조의3
문화유산돌봄사업
제80조의4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제80조의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제80조의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제80조의7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제11장
보칙
제8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8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2조의2
제82조의3
금지행위
제8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8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85조
문화유산 방재의 날
제86조
포상금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8조
청문
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제90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90조의2
추징
제91조
허위 지정 등 유도죄
제92조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3조
가중죄
제94조
「형법」의 준용
제95조
사적에의 일수죄
제96조
그 밖의 일수죄
제97조
미수범 등
제98조
과실범
제99조
무허가 행위 등의 죄
제100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101조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제101조의2
명의 대여 등의 죄
제102조
양벌규정
제103조
과태료
제10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000호
2010.2.4
제10562호
2011.4.6
제10829호
2011.7.14
제11037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53호
2011.9.16
제11228호
2012.1.26
제12352호
2014.1.28
제12692호
2014.5.28
제13249호
2015.3.27
제13291호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5.5.18
제13964호
2016.2.3
제14113호
공항시설법 2016.3.29
제14436호
2016.12.20
제14640호
2017.3.21
제147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7.4.18
제15065호
2017.11.28
제15639호
2018.6.12
제15827호
2018.10.16
제16057호
2018.12.24
제16596호
2019.11.26
제17409호
2020.6.9
제17586호
2020.12.8
제17592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0.12.8
제17711호
2020.12.22
제18157호
2021.5.18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770호
2022.1.18
제18859호
2022.5.3
제19248호
2023.3.21
제19590호
2023.8.8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19690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8.16
제19704호
2023.9.14
제19796호
2023.10.31
제19951호
2024.1.9
제20077호
2024.1.23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286호
2024.2.13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제20369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2024.2.2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335호
2026.2.10
제21585호
국가유산기본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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