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제3장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제4장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제5장보전협약
- 제19조보전협약
- 제20조권리변동의 통지
제6장국민신탁단체 <개정 2021.5.18>
제7장보칙 <신설 2021.5.18>
제8장벌칙 <개정 2021.5.18>
- 제23조과태료
제7912호2006.3.24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8
제13875호2016.1.27
제15831호2018.10.16
제16596호문화재보호법 2019.11.26
제16696호2019.12.3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8155호2021.5.18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20309호정부조직법 2024.2.13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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