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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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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책과 권장
제4조
제4조의2
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제6조
전문인력 양성
제7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제8조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9조의2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제9조의3
미술작품의 관리 등
제9조의4
미술작품의 공모 등
제9조의5
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0조
제11조
장려금 지급 등
제12조
문화강좌 설치
제13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제14조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제15조
제15조의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15조의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15조의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6조
기금의 설치 등
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18조의2
회계처리의 구분
제19조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0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1조
설립등기 등
제22조
정관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제24조
위원장 등
제25조
위원의 임기
제26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제2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28조
관여 금지
제2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제30조
위원회의 직무
제31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32조
소위원회
제33조
사무처
제34조
감사
제35조
성과의 평가
제36조
협의체의 구성
제37조
예술의 전당
제38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6장
보칙
제39조
국고보조 등
제40조
감독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의2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제8345호
2007.4.11
제8846호
2008.1.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108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010.3.17
제10725호
2011.5.25
제11313호
2012.2.17
제12134호
문화기본법 2013.12.30
제12354호
지역문화진흥법 2014.1.28
제13962호
2016.2.3
제14429호
2016.12.20
제15638호
2018.6.12
제15816호
2018.10.16
제16595호
2019.11.26
제17408호
2020.6.9
제17585호
2020.12.8
제17710호
2020.12.22
제18547호
도서관법 2021.12.7
제18769호
2022.1.18
제18984호
2022.9.27
제19480호
2023.6.20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91호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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