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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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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
제6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제10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제10조의2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제11조
경비지원 및 보조
제12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13조
교육시설 등의 평가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14조
학교의 장의 임무
제15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15조의2
학교예술강사의 지원
제16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제17조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제18조
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제19조
경비의 지원 및 보조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0조
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제21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2조
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제23조
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제24조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5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제26조
경비의 지원 및 보조
제5장
문화예술교육사 <개정 2012.2.17>
제27조
국가 등의 의무
제27조의2
문화예술교육사
제27조의3
자격취소
제28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제29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30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회제공 등
제31조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제32조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
청문
제07774호
2005.1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2011.6.7
제11312호
2012.2.17
제12329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14.1.21
제13304호
2015.5.18
제14630호
2017.3.21
제16686호
2019.12.3
제17592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0.12.8
제18768호
2022.1.18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20494호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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