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09.2.6>
제2장창업ㆍ제작ㆍ유통
제3장문화산업 기반조성
제4장삭제 <2009.5.21>
제5장삭제 <2009.2.6>
제6장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4.28>
제7장보칙 <개정 2009.2.6>
제6635호2002.1.26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6882호2003.5.27
제7417호2005.3.24
제7604호농지법 2005.7.21
제7940호2006.4.28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6.4.28
제7995호초지법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337호2007.4.6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555호2007.7.27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8.3.28
제9424호2009.2.6
제9677호2009.5.21
제10369호콘텐츠산업 진흥법 2010.6.10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2011.5.19
제10724호2011.5.25
제11167호2012.1.17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5.28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349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014.1.28
제12687호지방재정법 2014.5.28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15.7.31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127호여신전문금융업법 2016.3.29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815호2018.10.16
제16594호2019.11.26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0.2.11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407호2020.6.9
제17584호2020.12.8
제17709호2020.12.22
제18153호2021.5.18
제18767호2022.1.18
제18858호2022.5.3
제19178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3.1.3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제19410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50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3.6.20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0493호2024.10.22
제20745호2025.1.31
제21066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590호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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