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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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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의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
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제9조의2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활용 등
제9조의3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4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0조
문화 인력의 양성 등
제11조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개발
제11조의2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제11조의3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제12조
문화행사
제12조의2
국회 보고
제13조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13조의2
과태료
제12134호
2013.12.30
제14203호
2016.5.29
제15061호
2017.11.28
제16593호
2019.11.26
제18152호
2021.5.18
제18379호
2021.8.10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제20744호
2025.1.31
제20836호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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