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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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무인도서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등
제3장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 제1절무인도서의 관리유형별 지정 등
  - 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 제11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 제2절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개정 2023.8.16>
- 제3절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 <개정 2023.8.16>
  - 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제4장보칙
제5장벌칙
제8620호2007.8.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612호2009.4.1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977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666호2011.5.19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8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2.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06호2013.5.22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7027호2020.2.18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8058호2021.4.13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690호2023.8.16
제19819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20194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4.2.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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