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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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직무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제5조하부조직
제6조무역구제정책과
제7조산업피해조사과
제8조덤핑조사과
제8조의2덤핑조사지원과
제9조불공정무역조사과
제9조의2판정지원과
제10조공무원의 정원
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0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2조평가대상 조직
제12976호1990.4.9
제14135호1994.1.17
제14191호1994.3.14
제15052호1996.6.29
제15296호대외무역법시행령 1997.2.28
제15339호1997.4.11
제15427호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경제부처직제의일부개정령 1997.7.9
제16354호1999.5.24
제16963호2000.9.6
제17048호관세법시행령 2000.12.29
제17222호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1.5.10
제17721호2002.8.21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2005.6.30
제19510호2006.6.12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6.30
제19661호2006.8.24
제19926호2007.3.9
제20418호2007.11.30
제2162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7.16
제23036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2011.7.19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56호2013.12.11
제25307호2014.4.15
제25979호2015.1.6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8022호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5.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10호2021.3.2
제33393호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11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8.30
제34028호2023.12.26
제34368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3.29
제35013호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26
제35385호2025.3.18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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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무역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