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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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의2채권의 발행방법
제3조의3채권의 형식
제3조의4채권의 응모
제3조의5채권의 총액인수 등
제3조의6채권의 발행총액
제3조의7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제3조의8채권의 발행 시기
제3조의9채권의 기재사항
제3조의10채권의 매출발행
제3조의11채권 원부
제3조의12기명식 채권
제3조의13채권의 매입소각
제3조의14이권의 흠결
제3조의15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4조설립등기
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등기
제6조이전등기
제7조변경등기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0조관할 등기소
제11조등기신청인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3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장
제17조운영세칙
제18조
제19조예산과 결산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제21조
제14410호1994.11.5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296호대외무역법시행령 1997.2.28
제15750호한국은행법시행령 1998.4.1
제16836호2000.6.7
제18268호2004.1.29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257호대외무역법 시행령 2007.9.10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806호대외무역법 시행령 2009.11.2
제22220호2010.6.28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524호2025.5.20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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