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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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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책무
제3조
정의
제4조
적용범위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제5조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6조
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제7조
먹는물 수질 감시원
제8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8조의2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개정 2012.6.1>
제8조의3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제8조의4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8조의5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9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제10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제11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제12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제12조의2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제13조
환경영향조사
제14조
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14조의2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제15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제16조
결격 사유
제17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8조
환경영향심사
제4장
영업
제19조
판매 등의 금지
제20조
시설 기준
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제22조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23조
조건부 영업허가
제2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25조
영업의 승계
제26조
수입신고 등
제27조
품질관리인
제28조
품질관리교육
제29조
건강진단
제30조
준수 사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5장
기준과 표시 등
제36조
기준과 규격
제37조
표시기준
제38조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제39조
광고의 제한
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40조의2
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제6장
검사
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제41조의2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3조
검사기관의 지정
제43조의2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제44조
소비자보호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5조
지도와 개선명령
제46조
폐쇄조치 등
제47조
폐기처분 등
제47조의2
공표명령
제47조의3
먹는샘물등의 회수
제48조
허가의 취소 등
제48조의2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제49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0조
청문
제51조
과징금 처분
제51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8장
보칙
제52조
국고보조
제5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4조
자료의 요청
제55조
위임과 위탁 등
제56조
수수료
제9장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0조
양벌규정
제61조
과태료
제8368호
2007.4.11
제8629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8.3
제8952호
2008.3.21
제10154호
2010.3.22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1463호
2012.6.1
제11663호
2013.3.22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318호
2014.1.21
제13164호
2015.2.3
제1360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2015.12.22
제14474호
지방세기본법 2016.12.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652호
2018.6.12
제16079호
2018.12.24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840호
2021.1.5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0332호
2024.2.20
제20625호
2024.12.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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