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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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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4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제5조
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제5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개정 2023.8.8>
제6조
제6조의2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7조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제8조
제9조
지표조사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제10조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개정 2023.8.8>
제11조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제12조
발굴허가의 신청
제12조의2
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제12조의3
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제13조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제14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4조의2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제14조의3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제15조
발굴조사 보고서
제16조
매장유산 현상변경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개정 2023.8.8>
제17조
발견신고 등
제18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19조
경찰서장 등에 신고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20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제21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제22조
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23조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개정 2023.8.8>
제24조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제25조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6장
보칙
제25조의2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5조의3
조사 요원 교육
제26조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제26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26조의3
신고포상금
제27조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27조의2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제28조
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제28조의2
청문
제2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1조
도굴 등의 죄
제32조
가중죄
제33조
미수범
제34조
과실범
제35조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제36조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10001호
2010.2.4
제10882호
2011.7.21
제12350호
2014.1.28
제12692호
문화재보호법 2014.5.28
제14605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017.3.21
제14639호
2017.3.21
제15172호
2017.12.12
제16055호
2018.12.24
제16592호
2019.11.26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2019.11.26
제17582호
2020.12.8
제18765호
2022.1.18
제19587호
2023.8.8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19703호
2023.9.14
제19802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20285호
2024.2.13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제20742호
2025.1.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585호
국가유산기본법 2026.4.28
제21589호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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