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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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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말산업 육성 기반의 조성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제7조
말의 등록
제8조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0조
전문인력 양성 등
제11조
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제12조
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제12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3조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제3장
말산업의 육성
제14조
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제15조
승마시설의 신고 등
제1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7조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제18조
해외 진출 지원
제19조
국내산 말의 육성
제4장
말산업특구
제20조
말산업특구의 지정
제21조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2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제23조
조세의 감면
제2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25조
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25조의2
협회의 설립 등
제5장
보칙
제26조
보고ㆍ검사
제27조
청문
제28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과태료
제10451호
2011.3.9
제11005호
의료법 2011.8.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429호
2014.3.18
제13024호
2015.1.20
제13254호
2015.3.27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210호
2016.5.29
제14652호
2017.3.21
제14986호
2017.10.31
제15390호
2018.2.21
제16979호
2020.2.11
제17273호
2020.5.19
제20581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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