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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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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3조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제4조
세관 절차의 특례
제5조
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
제3장
벌칙 <개정 2009.11.2>
제6조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제7조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8조
불법수익등의 수수
제9조
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제10조
선동 등
제11조
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
제12조
국외범
제13조
불법수익등의 몰수
제14조
불법수익등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
제15조
몰수의 요건 등
제16조
추징
제17조
불법수익의 추정
제18조
양벌규정
제4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19조
권리 존속의 선고
제20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제21조
몰수재판에 따른 등기등
제22조
형사보상의 특례
제5장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 <개정 2009.11.2>
제23조
고지
제24조
참가 절차
제25조
참가인의 권리
제26조
참가인의 출석 등
제27조
증거
제28조
몰수재판의 제한
제29조
상소
제30조
대리인
제31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32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6장
보전 절차 <개정 2009.11.2>
제1절
몰수보전 <개정 2009.11.2>
제33조
몰수보전명령
제34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제35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제36조
몰수보전의 효력
제3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제38조
선박 등의 몰수보전
제39조
동산의 몰수보전
제40조
채권의 몰수보전
제4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몰수보전
제42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제43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제44조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45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제46조
제3채무자의 공탁
제47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제48조
강제집행의 정지
제49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제50조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제51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제2절
추징보전 <개정 2009.11.2>
제52조
추징보전명령
제53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제54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55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제56조
추징보전해방금 공탁 및 추징 등에 대한 재판의 집행
제57조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제58조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제59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제3절
보칙 <개정 2009.11.2>
제60조
송달
제61조
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제62조
불복신청
제63조
준용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 <개정 2009.11.2>
제64조
공조의 실시
제65조
추징으로 보는 몰수
제66조
요청의 접수
제67조
법원의 심사
제68조
항고
제69조
결정의 효력
제70조
결정의 취소
제71조
몰수보전의 청구
제72조
추징보전의 청구
제73조
공소 제기 전의 보전기간
제74조
절차의 취소
제75조
사실의 조사
제76조
검사의 처분
제77조
관할 법원
제78조
준용
제5011호
1995.12.6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997.12.31
제6082호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1999.12.31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00.1.12
제6305호
관세법 2000.12.29
제6626호
민사소송법 2002.1.26
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2.1.26
제9809호
2009.11.2
제9834호
2009.12.29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644호
2011.5.19
제10698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1.5.23
제1078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6.7
제1085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1.7.1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4116호
항공안전법 2016.3.29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7361호
2020.6.9
제17826호
2021.1.5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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