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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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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6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7조
기초조사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제11조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제13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13조의2
선수금
제14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7조의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7조의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8조
준공확인
제19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20조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제21조
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제22조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제23조
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제24조
관리규정
제24조의2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제25조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제26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27조
행위의 금지
제28조
원상회복 등
제28조의2
마리나업의 등록 등
제28조의3
마리나업의 승계 등
제28조의4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8조의5
등록사업자의 의무
제28조의6
시정명령
제28조의7
등록취소 등
제28조의8
보험 가입 등
제28조의9
분양 및 회원 모집
제28조의10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11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8조의12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
제5장
보칙
제29조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제30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1조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제32조
비용의 지원
제32조의2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제32조의3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제33조
행정처분
제33조의2
검사ㆍ확인 등
제33조의3
제34조
청문
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벌칙
제40조
양벌규정
제41조
과태료
제9778호
2009.6.9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628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2011.5.18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1582호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998호
2015.1.6
제13185호
2015.2.3
제13413호
2015.7.20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06호
2016.12.27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7.1.17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4730호
2017.3.21
제16160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2018.12.31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7026호
2020.2.18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755호
수산업법 2022.1.11
제18958호
수상레저안전법 2022.6.10
제19415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819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19906호
2024.1.2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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