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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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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제4조
디엔에이인적관리자
제5조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제6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의 위탁
제7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 등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및 관리
제9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사실의 기록
제10조
수형인등 또는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제11조
범죄현장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송부
제12조
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
디엔에이감식 등
제14조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
제15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제16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제17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방법, 절차 등
제18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9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의2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0조
위원회의 의견제출
제22285호
2010.7.21
제2234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8.13
제2712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737호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2022.6.30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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