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제5조
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6조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7조
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제8조의2
불복절차
제9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
제10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
제11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
제12조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제13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제14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제15조
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제16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7조
벌칙
제9944호
2010.1.25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4.15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12.18
제11731호
형법 2013.4.5
제12186호
2014.1.7
제12776호
2014.10.15
제13717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718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722호
군사법원법 2016.1.6
제16866호
2020.1.21
제21490호
공소청법 2026.3.2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