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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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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변경
제3조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제4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제5조
조성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6조
조성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제7조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8조
조성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제9조
조성계획안의 공모
제10조
행위 등의 제한
제11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2조
준공검사
제13조
국립등대박물관의 사업
제14조
권한의 위임 등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225호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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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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