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등기사항증명서
제3조
등기기록 등 열람
제4조
제5조
인감증명서
제5조의2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제5조의3
상업등기 신청수수료
제5조의4
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제5조의5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제5조의6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제5조의7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제5조의8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제5조의9
보안매체 발급수수료
제6조
수수료납부
제7조
수수료 면제
제7조의2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제7조의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제138호
1962.8.28
제280호
1966.11.24
제477호
1971.12.29
제487호
1972.5.31
제543호
1973.9.27
제596호
1975.12.31
제605호
1976.4.21
제636호
1977.12.26
제703호
1979.12.29
제739호
1980.12.27
제970호
1987.7.1
제1127호
1990.8.21
제1271호
1993.11.19
제1399호
1995.11.20
제1471호
1997.6.3
제1481호
1997.11.11
제1555호
1998.6.20
제1566호
1998.10.1
제1598호
1999.3.27
제1654호
2000.5.26
제1663호
2000.7.10
제1713호
2001.8.4
제1795호
2002.10.19
제1810호
2002.12.31
제1873호
2004.2.23
제1892호
2004.6.10
제1934호
2005.3.15
제1958호
2005.10.17
제1989호
2006.2.1
제2007호
2006.3.23
제2025호
부동산등기규칙 2006.5.30
제2027호
2006.5.30
제2040호
2006.8.17
제2124호
2007.11.28
제2151호
2007.12.31
제2169호
2008.3.31
제2195호
2008.9.26
제2232호
2009.5.4
제2317호
2010.12.13
제2354호
2011.9.28
제2356호
부동산등기규칙 2011.9.28
제2389호
2012.4.9
제2416호
2012.5.29
제2433호
2012.11.30
제2459호
2013.4.11
제2560호
상업등기규칙 2014.10.2
제2743호
2017.5.25
제2823호
2019.1.9
제2901호
2020.6.1
제2909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2020.6.26
제2930호
2020.11.26
제2994호
2021.8.30
제3113호
2023.10.25
제3152호
2024.5.30
제3171호
2024.11.29
제3222호
2025.7.2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