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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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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4조
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조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위원의 해촉
제8조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8조의2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
제10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
제11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 및 관리
제12조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의2
드론공원의 지정 요건
제12조의3
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제12조의4
드론공원의 지정 변경
제12조의5
드론공원의 지정 해제
제13조
창업의 활성화
제14조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등
제15조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제16조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제17조
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전담사업자의 지정
제1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30647호
2020.4.28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3467호
2023.5.15
제34369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3.29
제34654호
2024.7.2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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