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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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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드론산업의 지원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정책추진 체계
제5조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드론산업 실태조사
제7조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8조
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제3장
드론산업의 육성
제9조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제9조의2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0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의2
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
창업의 활성화
제13조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
인증등의 의제
제15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제16조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제17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장
보칙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20조
청문
제21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2조
수수료 등
제23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16420호
2019.4.30
제18556호
2021.12.7
제19053호
2022.11.15
제19976호
2024.1.9
제20295호
2024.2.1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74호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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