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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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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
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
제4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
제5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6조
수당 등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
보상금
제9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제10조
보상 결정 및 보상금 결정서 송달
제11조
동의 및 지급 청구
제12조
재심의 신청
제13조
보상금의 지급기관
제14조
공고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
시행세칙
제24049호
2012.8.22
제2441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659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20
제282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80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32529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2.3.8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4989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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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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