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4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제5조
명예회복 사업
제6조
보상금의 지급
제7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8조
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제9조
결정서의 송달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제11조
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제12조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제13조
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제14조
결정전치주의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6조
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제11337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9228호
정부조직법 2023.3.4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