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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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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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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당연직 이사
제3조
정부의 출연금 등
제4조
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제5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6조
결산보고
제7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8조
시정명령 등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648호
2006.8.17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97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3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11호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8.4.24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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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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