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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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0.4.15>
제3장개발사업의 시행
제4장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 <개정 2011.5.30>
제5장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제6장재정지원 등
제7장보칙
제8장벌칙
제8823호2007.12.27
제9050호2008.3.28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8.12.31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598호2009.4.1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977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267호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758호국토기본법 2011.5.30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979호2015.1.6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5.7.24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4568호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2017.10.24
제14945호2017.10.24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4.17
제16139호2018.12.31
제16419호2019.4.30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901호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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