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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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사전협의
제3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조수당 등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9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
제11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12조독도지원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1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19136호2005.11.16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7.8.17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46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8.9.26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0.12.29
제24039호2012.8.1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433호2014.6.3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4489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05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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