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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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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제3조
정의
제4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기본계획의 시행 등
제7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제8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9조
연구기관의 설립 등
제10조
독도의용수비대 지원 및 기념사업 등
제11조
국립묘지 안장
제12조
국고보조
제13조
연차보고
제7497호
2005.5.18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1367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147호
2013.12.30
제12478호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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