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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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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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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조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제5조
제한행위의 신고 등
제5조의2
토지등의 매수절차
제6조
권한의 위임
제7조
보고
제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814호
1998.6.20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8.8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443호
2004.6.25
제20384호
2007.11.15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9025호
2018.7.3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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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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