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제2장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제3장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
제4장종전부동산의 활용
제5장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6장보칙
제7장벌칙
제9057호2008.3.28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977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617호2011.4.28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1352호산지관리법 2012.2.2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978호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4091호2016.3.22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750호수도법 2022.1.11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1738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