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제3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7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 등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등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ㆍ고시
제10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ㆍ한도 및 절차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제13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업무의 위탁
제26246호2015.5.26
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268호2018.10.30
제31379호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3958호2023.12.12
제35396호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5807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1건 · 보관 0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삭제 <2018. 10. 30.>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