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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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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3장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제8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9조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10조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제11조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제12조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제13조
기술의 전수 지원
제14조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제15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제16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제17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18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제20조
공동사업의 지원
제21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2조
사회적 인식의 제고
제5장
보칙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
청문
제12695호
2014.5.28
제13086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8
제1411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6.3.29
제14122호
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686호
2018.6.12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2020.2.4
제18358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21.7.27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9015호
2022.10.18
제19177호
2023.1.3
제19503호
2023.6.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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