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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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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침수방지시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
기본계획의 고시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6조
시행계획의 고시
제7조
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제8조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제9조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제10조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1조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제12조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조
권한 등의 위임
제34291호
2024.3.5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677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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