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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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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기본원칙
제2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제10조
침수방지시설의 활용
제11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12조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13조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제14조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5조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제16조
연구개발
제17조
국제협력
제18조
기술 및 재정 지원
제19조
권한 등의 위임
제19719호
2023.9.14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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