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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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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시철도의 건설
제5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9조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12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3조
행위 제한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제16조
이주대책 등
제17조
피해 건축물의 개축 시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
제18조의2
노면전차의 건설ㆍ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제19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제20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제21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제22조
정부 지원 등
제23조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24조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제25조
도시철도의 연계망 구축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제26조
면허 등
제27조
면허의 기준
제28조
결격사유
제28조의2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제29조
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제30조
운송개시의 의무
제31조
운임의 신고 등
제32조
도시철도운송약관
제33조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
제34조
연락운송
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3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제37조
면허의 취소 등
제38조
과징금의 부과
제39조
사업개선명령
제40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41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41조의2
보안요원의 배치ㆍ운영
제42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제43조
「철도사업법」의 준용
제4장
보칙
제44조
감독 등
제45조
보고 및 검사
제46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50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12216호
2014.1.7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643호
2014.5.21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183호
2015.2.3
제13688호
철도사업법 2015.12.29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6.1.6
제14090호
2016.3.22
제14339호
2016.12.2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18호
2017.12.26
제1599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8.12.18
제16146호
철도사업법 2018.12.31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450호
2020.6.9
제17899호
2021.1.12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943호
2022.6.10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975호
2024.1.9
제19987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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