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2장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3장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4장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5장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6장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7장보칙
-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제39조
제19576호2006.6.29
제19720호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06.10.27
제20487호2007.12.28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50호2008.6.20
제21019호도시개발법 시행령 2008.9.18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403호2009.3.31
제2144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4.21
제21716호2009.9.3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2122호2010.4.13
제22221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0.6.28
제22240호2010.6.29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제23329호2011.11.3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014호2012.8.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02호2014.1.16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4.29
제2636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744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16.8.11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4445호2024.4.23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24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