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제2장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3장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4장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5장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6장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7장보칙 <개정 2011.5.30>
제07834호2005.12.30
제7959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06.5.24
제8786호2007.12.2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0호도시개발법 2008.3.21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9048호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8.3.28
제9321호2008.12.31
제9386호의료법 2009.1.30
제951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09.3.20
제9539호2009.3.25
제9876호2009.12.29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221호지방세법 2010.3.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761호2011.5.30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1294호2012.2.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24호2013.7.1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1.14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378호주거기본법 2015.6.22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5.7.24
제13498호공공주택 특별법 2015.8.28
제13794호2016.1.19
제14540호2017.1.17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4859호2017.8.9
제16385호2019.4.23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893호지방자치법 2021.1.12
제19849호2023.12.26
제21447호지방자치법 2026.3.5
제21901호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