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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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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제5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7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의2
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8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제9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10조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제13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제14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6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제17조
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제18조
주민 제안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제22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제23조
행위 등의 제한
제24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5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의2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26조의3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제26조의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제27조의2
상생협약
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9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제3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30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제3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제3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제7장
특별재생지역 <신설 2018.4.17>
제35조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제36조
특별재생계획의 수립
제37조
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제38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9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
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신설 2019.8.27>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2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제43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제44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제45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제46조
시행계획인가 등
제47조
시행계획의 작성
제48조
통합심의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50조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제51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제52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3조
준공검사 등
제54조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제55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제55조의2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55조의3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제55조의4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의5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56조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제9장
보칙 <신설 2019.8.27>
제57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58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59조
보고 및 검사 등
제60조
권한의 위임
제10장
벌칙 <신설 2021.7.20>
제61조
벌칙
제62조
양벌규정
제11868호
2013.6.4
제12215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4.1.7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793호
2016.1.19
제15317호
2017.12.26
제1548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5601호
2018.4.17
제16562호
2019.8.27
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2020.1.29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737호
2020.12.22
제17814호
정부조직법 2020.12.31
제18313호
2021.7.20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942호
2022.6.10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380호
2023.4.18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023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394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3.19
제21017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8.14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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