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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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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
도농교류의 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제5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제6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제8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제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10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11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제12조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13조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14조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제15조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제16조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제18조
제19조
제20조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21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제22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제6장
보칙
제23조
세제 및 금융지원 등
제24조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5조
홍보 및 조사ㆍ연구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과태료
제8751호
2007.12.21
제9276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8.12.29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2.6
제9715호
2009.5.27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6.9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386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010.7.23
제10479호
2011.3.29
제11455호
2012.6.1
제11699호
2013.3.23
제11877호
2013.6.12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5074호
2017.11.28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20580호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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