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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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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제8조
도시숲등의 유지ㆍ증가
제9조
기술개발 및 정보화
제10조
국제협력
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제11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제12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13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14조
도시숲등의 시범사업
제1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
제4장
민간참여 활성화
제16조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17조
국민참여의 활성화
제18조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
제19조
도시숲등의 기부채납
제5장
보칙
제20조
국가 등의 지원
제21조
보조금의 반환
제22조
원상회복명령 등
제23조
청문
제24조
보고 및 검사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의2
탄소흡수원 인정
제6장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제17420호
2020.6.9
제19112호
2022.12.27
제19879호
2024.1.2
제20085호
2024.1.23
제20581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2.20
제21435호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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