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도시농업의 범위
제3조도시지역의 범위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7조의2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제7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제8조의2업무의 위탁
제8조의3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794호2012.5.22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91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815호2017.1.31
제28271호2017.9.5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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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